함양군수 예비후보 A씨, 사전선거운동 의혹으로 고발당해

함양군수 예비후보 A씨, 사전선거운동 의혹으로 고발당해: 신고자 “지난해 3월 안의면 경로당에 음료수 제공하며 지지 당부”; 2022.04.17 22:09 입력

박철기자 pc2000u@hanmail.net

“함양선관위 회유 의혹” 주장에 선관위 “선거법 위반 신고 겸 자수이므로 절차 안내는 당연” <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함양군수 예비후보 A씨, 사전선거운동 의혹으로 고발당해" src="http://www.hytoday.kr/PEG/16502006404359.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함양군수 예비후보 A씨가 2021년 3월 31일 안의면 한 경로당에 제공했다는 음료 박스. 제보자는 당시 박스 위에 제공일시와 제공자, 당시 현장에 있었던 8명의 이름을 적어놓았다. 사진/제보</div></td></tr></tbody></table></div>6‧1 지방선거에 함양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한 A씨가 지난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으로 함양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당해 파장이 일고 있다.   제보자 B씨에 따르면 A예비후보는 지난해 3월 31일 오후 2시께 안의면의 한 경로당에 직접 음료수를 들고 가 전달하고 본인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제공한 음료수는 박카스 큰 박스 1상자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제보자 B씨는 박스 등을 사진 촬영하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 8명의 이름을 박스에 바로 기록해 보관해두었다.  이후 A예비후보가 이번 6‧1 지방선거에 함양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것을 보고, B씨는 함양에서 고질적인 돈선거를 뿌리 뽑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4월 14일경 함양군 선관위에 이를 신고했다. 당시 마을회관에 함께 있었던 3명이 증인으로 B씨와 함께 선관위에 동행, 박카스 상자와 사진 등을 증거로 선관위에 제출했다. 그런데 B씨는 “신고과정에 함양 선관위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발생해 이 역시 제보하고자 한다”며 “4월 14일에 신고를 결심하고 선관위를 방문했는데 선관위는 ‘담당자가 없다’고 하면서 다음에 다시 방문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다음날 다시 방문하니 선관위는 “당시 제공받은 실제 음료를 가져와서 제출하라”고 신고자에게 요청했고, 신고자들은 “음료는 당시에 이미 여러 사람이 나눠 마셔버렸고 당시 제공받은 박스와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다음날 선관위는 다시 B씨를 불러서 “이런 경우에는 음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가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납부해야 한다”고 겁을 주면서 “정식으로 신고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하루 더 생각해보라”고 신고 취소를 유도하는 듯한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조사에 대한 재고의사 확인서’라는 것을 작성해 서명하라고 했는데, ‘해당 제보 건에 대하여 다시 심사숙고하여 제보하기 위해 선관위에서 조사하는 것을 철회하고 귀가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B씨는 순간적으로 당황했고, “돌아갔다가 나중에 다시 신고할 수 있는 거냐”고 물어 그렇다는 대답을 받고 서명해 줬다고 전했다. B씨는 그 후 선거법 규정을 알아보니 과태료는 가액의 10~50배지만 자수를 한 경우 과태료가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선거법 위반 신고자는 오히려 포상금으로 최대 5억을 지급받게 되는 것도 알게 됐다.  B씨는 “선관위는 과태료 면제 규정이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과태료의 최대금액만을 신고자에게 고지하여 결과적으로 신고를 방해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선관위에서는 박스에 적혀있던 목격자 8명에게 사실 확인을 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다. B씨는 다음날(4월16일,토) 오전 선관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식으로 신고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다시 선관위를 방문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담당자는 이날 오후 3시에 선관위에서 만나기로 했다가, 다시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토요일이라는 핑계로 약속을 취소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선관위에 방문하라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B씨는 이에 대해 “선거법 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유권자들의 신고를 독려해야 하는 것이 선관위의 본질적인 책무인데, 오히려 자발적으로 신고하기로 한 신고자에게 신고 취소를 유도하고 회유하는 선관위의 행태에 대해 큰 분노를 느낀다”며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들어 4월17일 함양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수사를 의뢰하고 증거물 박스를 전달했고, 언론에도 제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함양 선관위 관계자는 “(제보자가) 그렇게 느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업무를 해야 한다”며 “선거법 위반을 신고한 것도 맞고, 본인은 (물품을) 받은 것에 대해 자수한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절차 등을 안내하는 건 당연하다. (제보자가 물품을) 받은 데 대해 위반되는 건 몰랐던 것 같다. 우리가 아무리 회유를 한다고 해도 본인은 경찰이나 검찰에 제보를 할 기회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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