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가축사육제한조례안’ 의회 통과됐지만…갈등 봉합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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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가축사육제한조례안’ 의회 통과됐지만…갈등 봉합 만만찮다: “수정가결안, 군민 의견 반영 안됐다” 27일 주민 1인 시위; 2019.05.28 11:14 입력

김종수수습기자 kazae22@naver.com

<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_ext" _id="news_image"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border-image: none; margin-top: 15px; margin-bottom: 15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0"><tbody><tr><td><div style="margin: 8px;"><img alt="함양군 ‘가축사육제한조례안’ 의회 통과됐지만…갈등 봉합 만만찮다"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www.hytoday.kr/PEG/15590081363915.jpg"></div><div _id="news_caption" style="letter-spacing: -1px; padding-right: 8px; padding-left: 8px; font-family: verdana,dotum; font-size: 12px; font-weight: normal;">▲27일 함양군청 앞에서 한 주민이 최근 가결된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에 대한 1인 시위를 펼쳤다. </div></td></tr></tbody></table> 상수원·취수원 500m→200m 완화…군 “당초 취지보단 강화” 속보=지난 22일 함양군의회가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을 수정가결한 뒤 “축산농의 집단이기주의에 휘둘리지 말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라”며 축사거리제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던 군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3월26일, 3월27일, 4월4일, 4월22일, 4월23일, 4월26일, 5월23일) 27일 오전 8시 30분 함양군청 앞에선 “군민을 대표해서 시위에 나섰다”며 양모 씨(55‧휴천면)가 1인 시위를 펼쳤다.  양 씨는 이날 “군수와 군의회는 민심을 묵살하고 누구와, 무엇을 위해 조례를 개정했는가?”라는 제목의 대형 피켓을 들고 시위하며 “최종 의결된 조례개정안은 군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쟁점은 상수도 취수원 상류지역 제한거리와 소, 젖소 등의 거리별 차등제한 규정이 약간씩 완화된 부분이다.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입법예고 이래 관내 축산농들의 규제 완화 요구와 일반 군민들의 강화 요구가 정면충돌하며 진통을 겪었다.  결국 첫 번째 개정안은 3월 군의회 산업건설위(위원장 김윤택)에서 부결됐고, 군은 양측 주장을 염두에 둔 재수정안을 만들어 4월 재차 입법예고하고 다시 상정했다. 그 끝에 22일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수정안이 최종 가결된 것이다. 군은 가축사육에 따른 집단민원 빈발과 행복추구권 등 주민의 사육제한 요구에 따라 사육제한지역 확대와 기존 축산농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인근 시군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축산농들이 이를 피해 함양에 축사설립 신청 붐이 일 수 있고, 군은 약한 조례로 이를 규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므로 조례 개정을 서두른 것이다. <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_ext" _id="news_image"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border-image: none; margin-top: 15px; margin-bottom: 15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0"><tbody><tr><td><div style="margin: 8px;"><img alt="함양군 ‘가축사육제한조례안’ 의회 통과됐지만…갈등 봉합 만만찮다" width="631" align="absmiddle" src="http://www.hytoday.kr/PEG/15590082425482.png"></div><div _id="news_caption" style="letter-spacing: -1px; padding-right: 8px; padding-left: 8px; font-family: verdana,dotum; font-size: 12px; font-weight: normal;">▲가축사육 제한지역(제10조 제1항 관련) 조례 개정안 비교.</div></td></tr></tbody></table>이번에 군이 다시 제출한 개정안은 제10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1항 각 규정을 구체화하고 논란이 집중됐던 제5호 규정은 축사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다. 의회는 여기에 ‘소사육농가에 한해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축이 가능하도록’ 한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의 상수원과 취수원에서 상류방향으로 500m’를 ‘200m 이내’로 수정해 가결했다. 그간 줄곧 개정조례안의 부당함을 주장해온 양 씨는 “이번에 조례안을 수정할 때 의회가 군민들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았을 텐데 엉뚱하게 반영해버렸다”며 “상수원·취수원에서 500미터를 200미터로 한 것은 상상도 못했다. 이는 심각한 식수오염을 유발할 것”이라고 다수 군민의 정서와 시대 조류를 역행한 결정을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군은) 말로는 환경을 살리겠다면서 실질적으로는 환경을 파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그동안 군과 의회에 연서를 제출하는 등 (다수 군민) 의견도 충분히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당초 개정 취지는 환경오염이 심각한 돼지, 닭 부분에 대해 집단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개정 타당성이 있었다. 의외로 그 부분(소)이 (문제가) 발생했는데…당초 취지보다는 강화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부 소농가는 생계형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도 있었다”고 생계형 소규모 축산농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상수원·취수원에서 500미터는 너무 강화된 부분이 있어서…저희들도 이 부분(개정된 조례)에 대해 100% 만족하진 않지만, 점차 주민 의견 등을 통해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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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05.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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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보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라는 곳이 환경위생과 인줄 알았는데, 축산인들을 대변하고 있으니 축산진흥과로 조직변경하는 것이 어떤가? 지방상수원 및 마을상수원으로부터 500m를 200m로 완화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어느 개인의 이익을 대변할려고 조례를 개정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경위를 밝혀야 한다. 정말로 환경위생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극악의 조례를 개정했다고 생각한다.